통신매체이용음란 | 오픈채팅 사진으로 고소당한 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특정 취향의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되었고, 상대방의 제안으로 1:1 오픈채팅과 개인 메신저 대화까지 이어가던 사이였습니다. 대화 중 상대방이 채팅방에서는 노출이 있는 사진을 올리면 이용이 정지된다고 말하자, 의뢰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성적인 사진을 올렸습니다. 상대방은 이후에도 거부 의사 없이 대화를 계속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학생으로 곧 해외 유학을 앞두고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무혐의(불송치)를 가장 희망하고 최악의 경우에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쟁점

• 사진을 보낸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상대방이 사진 전송 이후에도 대화를 계속한 사정이 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무혐의가 어렵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선임계 제출 후 조사 일정부터 조율하십시오. 경찰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는 진술 내용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계를 제출한 뒤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무혐의(불송치)를 1차 목표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대화 전후의 흐름, 사진을 올리게 된 경위, 상대방의 반응을 종합해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구체적인 전망은 사건 검토를 마친 뒤에 안내드리며, 사전에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차선으로 기소유예를 염두에 두고 대응합니다. 무혐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유학 일정 등 의뢰인의 사정도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4.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미리 알려 주십시오. 출국 등 확정된 일정은 조사 시기와 대응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공유해 주셔야 이를 반영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온라인 대화에서 상대방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이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진술하기 전에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