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 전 연인의 음란사진 전송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만남 앱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짧은 기간 교제한 뒤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뒤 의뢰인은 건강상의 문제를 알게 되었고, 상대방이 이를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현재 연인에게 메신저로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문자를 보냈다가 답이 없자 갑자기 음란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능하면 합의로 마무리하고 전과가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현재 연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관련해 의뢰인 본인도 수사 대상이 된 상태여서 이 부분의 대응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점

• 헤어진 뒤 일방적으로 전송한 음란 사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가
• 교제 종료 후 알게 된 건강 문제를 이유로 상해 고소를 할 수 있는가
•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현재 연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 내용은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담습니다. 의뢰인이 정리해 온 자료에 고소하고 싶은 내용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를 검토해 통신매체이용음란을 중심으로,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혐의를 고소장에 담는 방향으로 안내했습니다.
2. 상해 고소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건강 문제가 상대방 때문이라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경로로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상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드렸습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피하기 어려운 만큼 합의를 협의합니다. 사진을 일방적으로 보낸 사실은 상대방도 다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대방에게도 형사처벌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 두는 방향으로 설명드렸습니다.
4. 의뢰인의 피의사건은 표현의 맥락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메시지는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상대방이 걱정되니 조심하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그 정도가 크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식 기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헤어진 뒤의 감정적인 대응은 고소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나 사진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한 채, 본인이 한 행동도 함께 점검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