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전 배우자 문자 고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에게는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에 관한 합의를 했는데, 최근 전 배우자가 금전적 지원을 요청해 왔고 의뢰인은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화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낸 문자가 성적인 요구로 받아들일 만한 취지라며 전 배우자가 의뢰인을 고소했고,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문자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요구하는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는가?
• 금전 지원을 논의하던 대화 흐름과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가 책임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고소인과의 합의 여부와 그 밖의 양형 사정이 처분을 판단할 때 어떻게 고려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세요.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면 진술이 엇갈리거나 불리하게 해석되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금전 지원을 논의하던 흐름 속에서 문자가 오간 경위와 전후 맥락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면 오해나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 문제로 계속 연락할 일이 있는 관계이므로, 변호인이 중간에서 의사를 전달하며 조율하는 방식을 먼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유리한 사정은 미리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반성의 태도, 재발 방지 노력, 합의 경과 등을 정리해 두면 필요할 때 수사기관에 의견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고소를 당한 뒤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문자를 지우는 행동은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접 대응은 삼가고, 수사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