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통신매체이용음란 | 협박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금전 문제로 상대방과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신변에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수백만 원 단위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커졌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중에는 성적인 표현이 담긴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 고소대리를 맡기고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원합니다. 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물론 스토킹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등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을 폭넓게 검토해 고소하기를 바랍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욕설과 신변 위해 취지의 메시지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지
• 스토킹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등 다른 죄명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적용 가능한 죄명을 폭넓게 검토해 고소합니다. 의뢰인이 겪은 행위 하나에 여러 죄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협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희망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적용할 수 있는지 살핀 뒤 고소를 진행합니다.
2. 결과와 관계없이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과가 있더라도 고소를 이어가기를 원했고, 이 점은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의신청 등으로 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민사소송은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검토합니다. 의뢰인은 민사소송도 함께 원했지만, 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와 확보되는 자료를 보고 제기 여부와 시기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안내합니다.
4. 메시지와 대화 내용을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협박과 음란 표현은 대화 내용이 핵심 자료가 되므로, 삭제되기 전에 전체 내용이 확인되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다면 대응에 앞서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소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증거를 기준으로 죄명을 정리해야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