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의자 조사 | 보복협박 우려 상담사례

상담 내용

학생인 의뢰인은 과거 지인이던 상대방이 고소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이에 화가 나 상대방에게 소문을 내지 말라는 취지의 메신저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메시지를 협박으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의 결과가 앞으로의 진로 계획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고 있으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조사 때 변호사가 함께해 주기를 바랍니다.

쟁점

• 보낸 메시지가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가
• 과거 고소 사건과의 관련성 때문에 단순 협박이 아니라 가중 처벌되는 보복협박으로 의율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모의조사로 준비하세요. 수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예상 질문을 두고 모의조사를 해 보면서,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의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조사에 변호사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때 변호사 동석을 요청하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협박 성립 여부와 적용 법조를 검토하세요. 메시지의 문구와 전후 맥락을 기준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보복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정하되, 의뢰인의 진로 계획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보낸 메시지도 수신자가 겁을 먹을 수 있는 내용이면 협박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같은 상대방과 얽힌 과거 사건이 있다면 그 관련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