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유포·협박 고소 | 전 연인의 영상 협박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두 달가량 교제했습니다. 교제 중 서로 동의하여 촬영한 영상과 별도로,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촬영된 영상도 있었습니다. 헤어진 뒤 의뢰인이 영상 삭제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빌려준 돈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영상을 언급하며 의뢰인을 협박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게임 속 지인에게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보냈고, 그 지인은 게임 채팅방에서 의뢰인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소송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쟁점

• 합의 없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보관·전달한 행위, 영상을 빌미로 한 협박에 어떤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 사진을 전달받은 지인이 채팅방에서 한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 유포 범위와 촬영물 보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입증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전 연인에 대해 촬영물 이용 협박·유포로 형사고소를 준비합니다. 영상을 이용해 상환 요구를 막으려 한 행위와 사진을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2. 사진을 받은 지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지인이 채팅방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부분은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 보고 함께 고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3. 두 사람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 촬영물이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기기 확인을 요청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4. 민사소송을 병행합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장 작성도 함께 준비합니다.

참고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이나 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대화 내용과 전달 경로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와 직접 협상하기보다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