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고소 | 사생활을 회사에 알리겠다는 전 직장동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전 직장동료인 상대방에게서 협박성 메시지를 받아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상대방은 직장 내 금전 문제 등으로 퇴사했고, 이후 오랜 기간 가끔씩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돈 이야기 없이, 의뢰인의 과거 사생활을 회사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감정적으로 위협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통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으며, 고소장 제출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사생활을 회사에 알리겠다는 메시지가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가
• 과거 금전 요구와 최근 연락을 합쳐 공갈죄로 볼 수 있는가
• 같은 연락이 계속될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 문제 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주고받은 연락 전체를 먼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과거 금전 요구부터 최근 메시지까지 흐름을 함께 보면, 사생활을 알리겠다는 내용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죄명이 맞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시지 원문과 전후 맥락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갈죄는 금전 요구와 최근 연락이 이어지는지가 쟁점입니다. 금전 요구는 오래전 일이고 최근 연락에는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어서, 두 시기의 연락을 하나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공갈보다는 협박을 중심으로 고소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관할을 함께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사건을 어느 수사기관에 접수할지 미리 확인해 두면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연락이 계속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이후에도 같은 연락이 반복된다면 협박과 별도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답하기보다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고, 수신 시점과 횟수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연락이 반복되는지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죄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