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협박 고소 | 친모의 금전 요구와 반복 연락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친어머니와 따로 지냈고, 다른 가족이 키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라는 이유로 관계를 이어 오던 중, 최근 돌봄을 맡기며 일정 금액을 주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돌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예전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이 의뢰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가족에게까지 연락했습니다. 접근하겠다는 취지의 문자와 욕설을 반복해 보냈고, 주변 가족에게도 접근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문자 내용을 확보해 신고를 접수한 상태이며, 스토킹과 협박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대방과 마주치지 않기를 원하고, 현재는 상대방의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쟁점

• 금전 요구와 함께 접근하겠다는 문자가 반복된 것이 협박·스토킹에 해당하는가
• 가족 간 분쟁이라도 접근을 막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가
• 연락이 멈춘 상황에서 고소를 어떻게 이어 갈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스토킹·협박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금전 요구와 함께 접근하겠다는 말이 반복된 점, 의뢰인 가족에게까지 연락이 이어진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문자 원본은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협박·욕설이 담긴 문자 캡처 원본과 대화 내역은 반복성과 연속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임의로 지우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접근을 막는 조치를 우선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것이 상대방의 접근 차단이므로, 신고와 고소 과정에서 접근 금지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고소 절차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요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4. 연락이 멈춘 뒤에도 기록을 이어 가십시오. 현재 연락이 없더라도 이미 받은 문자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연락이 다시 시작되는지, 확보된 증거가 어디까지인지를 살피며 고소 진행 방향을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가족이 상대방이어도 반복되는 협박과 연락은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대화 내용을 보존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