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고소 | 합의 후에도 이어지는 협박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 두 사람은 한쪽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했고, 지금은 관계를 회복하는 중입니다. 한 의뢰인은 이혼 전부터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이 의뢰인은 상대방의 집착과 괴롭힘이 심해지자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평소 강압적으로 답을 요구해 받아 둔 녹취를 근거로 합의서 작성과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말했고, 이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이 관계를 회복하자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고, 가족에 대한 위해를 암시하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렸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에 대한 협박·스토킹 고소와 상간소송을 원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먼저 고소할 경우의 대응도 문의했습니다.

쟁점

• 반복된 협박성 발언과 괴롭힘이 협박죄·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 이미 지급한 합의금과 상대방이 올린 비방 게시글에 공갈죄·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먼저 고소할 경우의 대응과 상간소송 준비 방향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과 상간소장 준비부터 시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협박성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서면을 우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의 연락 내용과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2. 협박·스토킹 혐의를 정리하고, 다른 죄명은 추가로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과 행위를 기준으로 협박·스토킹 혐의를 정리해 고소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서 작성과 금전 지급 경위가 공갈에 해당하는지,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자료를 살펴본 뒤 추가 여부를 검토합니다.
3.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를 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들을 고소하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므로 형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가진 녹취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는지 미리 살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간소송은 별도 절차로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에서 다툽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준비하되 두 절차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일관되어야 합니다.

참고

합의서를 쓰고 합의금을 줬더라도 협박성 발언이 이어진다면 상대방의 요구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문자·녹취 등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