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과세처분 | 동업 포기 후 세금 통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과 동업을 하기로 하고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자료 등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사업 방식에 의문이 들어, 동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고 건넨 자료를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이 그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자신 몰래 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자신 앞으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금 통지는 뒤늦게 확인했다고 합니다. 직접 운영하지 않은 사업의 세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폐기를 요청한 명의 자료를 상대방이 임의로 사용했다면 사기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과세처분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
• 입증이 된다면 이미 부과된 세금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형사 고소 가능성을 검토해 보세요. 의뢰인이 폐기를 요청한 명의 자료를 동의 없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기나 문서 위조 및 행사 등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확보된 자료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모으세요. 동업을 포기한다는 뜻을 전하고 폐기를 요청한 기록, 사업이 의뢰인과 무관하게 진행된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과세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도 함께 검토하세요. 사업자등록증 등이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되었고 과세처분의 실질 당사자가 의뢰인이 아니라는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면, 세금부과처분의 취소나 경정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불복 절차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시점과 기한부터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4. 세금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문제와 처분 자체를 다투는 문제는 나누어 보세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 앞으로 나온 처분이 바로잡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조세 불복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참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관련 서류를 건넨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폐기를 요청한 사실과 상대방의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통지를 받았다면 불복 절차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늦지 않게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