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 사고 | 집행유예 목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 업무용 차량을 몰고 나가 거래처 직원과 술을 마신 뒤 헤어졌습니다. 이후 차 안에서 두세 시간가량 잠을 잤고,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데 이어, 인도 위 보행자의 팔 부위를 차량 사이드미러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고 후 호흡 측정에서는 처벌 기준을 넘는 수치가 나왔고, 병원에서 혈액 측정도 했으나 그 결과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설물 피해와 피해자 배상은 보험사를 통해 진행 중이며, 의뢰인은 형사 1심 대응을 맡기기 위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실형을 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음주 상태의 무면허 운전으로 대인사고까지 낸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 피해자 합의와 시설물 피해 처리 상황이 처벌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정을 재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집행유예를 목표로 1심을 준비합니다. 음주 상태의 무면허 운전에 인명 피해까지 있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 재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의뢰인이 근무 중인 회사와는 이야기가 잘 되어 있고, 실형만 나오지 않으면 계속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을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이유로 삼아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3. 피해자 합의와 시설물 피해 처리 상황을 확인합니다. 파손된 도로시설 관련 처리와 피해자 합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별도 조치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술이 깼다고 스스로 판단해도 실제 상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피해자 합의와 보험 처리 상황을 빠르게 점검하고, 사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