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 치상 | 기소의견 송치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차량 파손과 함께 상대 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운전 관련 전력이 있었고, 사고 당시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들과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의견을 붙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이 집으로 온 수사결과통지서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대신해 먼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쟁점

• 무면허 운전 중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이후 처분과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 과거 운전 관련 전력, 무면허 상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집행유예 여부가 쟁점이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사건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된 만큼, 기록 열람·복사와 정보공개청구로 수사 내용을 먼저 파악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는 기록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고, 과거 전력과 무면허 상태가 처분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이를 토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러 시도하십시오.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유형이어서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합의 여부는 처분과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이므로 가능한 한 일찍 협의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3. 기록을 토대로 의견서를 준비하십시오. 기록을 검토한 뒤 사고 경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기소 가능성에도 대비하십시오. 과거 전력이 있고 합의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집행유예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재판 단계의 대응도 미리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수사결과통지서는 본인이 직접 받지 못해 뒤늦게 사건 진행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치 이후에도 합의와 기록 확인은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으니, 사건을 알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