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재범 | 집행유예 중 단속된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본인 소유 차량을 지인에게 빌려주었는데, 타이어가 펑크 났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수리를 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를 몰아 귀가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경찰이 와 있었고 그대로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건강 문제로 휴직 중이었으나 곧 재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변호인 없이 혼자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며, 변호사를 바로 선임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사정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 어떤 양형자료를 갖출 수 있는가?
• 이미 혼자 받은 경찰 조사 이후,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세요. 이미 혼자 조사를 받은 상태이므로, 이후 절차는 변호인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합니다. 단속 당시 상황과 운전하게 된 경위, 반성하는 태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빠짐없이 담겨야 합니다.
3. 자백 사건인 만큼 양형자료를 최대한 갖춥니다.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사건에서는 어떤 양형자료를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형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 여건 등 유리한 자료를 모아 나갑니다.

참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어, 단속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조사를 받았더라도 이후 절차에서 보완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