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항소심 중 무면허운전 추가 적발 | 재판 중 재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 두 명이 다친 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년 전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심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했고, 현재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이던 올해, 의뢰인은 업무상 서류를 전달하러 이동하다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여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추가 사건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재판 중 추가로 적발된 무면허운전이 항소심 양형, 특히 집행유예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나은지, 각각 진행하면서 양형에서 경합범 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나은지
• 합의, 가정 상황, 직장 관계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추가 적발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심 진행 중 다시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점은 상황을 좋게 보기 어렵습니다. 양형사유를 충실히 주장하면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추가 사건이 재판에 알려지면 집행유예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2.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했다는 점, 최근 가정을 이루어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장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도 확인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사고 차량이 가족 소유인 만큼 차량을 처분하여 재발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사유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병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 사건은 아직 기소 전이어서 항소심과 병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각각 진행하면서 양형에서 경합범 관계를 주장하는 방안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정해야 합니다.
4. 기한과 일정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는 제출 기한을 확인해 반드시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사건의 피의자 조사 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건의 관할이 서로 달라 일정과 절차가 따로 진행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재판 중 같은 유형의 위반이 다시 발생하면 이미 이루어진 합의와 선처 사유의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추가 사건이 생겼다면 양형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각 사건의 기한과 조사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