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무면허운전 | 조사 앞둔 고등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만 15세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오토바이를 좋아했지만 보호자의 반대로 구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래 학생에게 세뱃돈 등으로 마련한 돈을 주고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이후 성능을 확인하다가 도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시운전을 시킨 일이 무면허운전 방조로 비칠까 걱정해 매매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도 보호자에게 크게 혼날 것이 두려워 매매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경찰이 사건을 절도와 무면허운전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매매에 관한 증거는 모두 갖고 있으나, 조사에서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진술을 할까 우려되어 조사입회와 사전 준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대금을 주고 산 오토바이에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 매매가 아니라고 한 초기 진술과 매매 증거가 어긋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 무면허운전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지

변호사의 조언

1. 매매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돈을 주고 산 물건이라면 타인의 물건을 훔칠 고의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매매 증거가 갖춰져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경위를 정리해 진술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점검합니다. 담당 변호사와 사전 미팅에서 예상 질문을 짚고 답변을 함께 확인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입회하여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3. 무면허 부분은 조사 내용을 들어본 뒤 방향을 정합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여지가 없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4. 조사 일정 조율도 검토합니다. 준비 상황에 따라 조사 일정을 연기할 필요가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참고

수사기관에서 처음 한 진술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두려움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말하기보다 조사 전에 전문가와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내역 등 증거는 미리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