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재범 | 면허 구제를 알아보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면허가 취소된 뒤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 관련 업무가 급하다는 이유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 처분이 완료된 것으로 공지되어 있었는데, 의뢰인은 상담 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른 사람이 점유한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옮기려고 휴일 아침에 다시 운전했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 또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의뢰인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한 방어를 맡기면서, 앞으로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이미 처분이 이루어진 사건과 수사 중인 사건에 어떻게 함께 대응할 것인가
• 업무상 급박했던 사정, 차량을 옮기려던 목적 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두 차례 적발된 상황에서 면허 구제를 기대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두 사건의 처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검사 처분이 끝났다고만 공지되어 있어,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처분 결과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두 사건을 따로 보지 말고 함께 방어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이 단기간에 두 차례 적발되어 한 사건의 처분이 다른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담에서는 두 건 모두 방어를 맡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운전의 경위와 사정은 사건별로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건 관할을 고려해 출석과 서면 대응이 수월한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의뢰인의 생활권과 같은 관할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 출석과 서면 제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할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배정하는 방안을 권했습니다.
4. 면허 구제는 담당 변호사와 소통한 뒤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면허 구제 가능 여부는 처분 결과와 수사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내용을 확인한 후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세부 진행 방향을 정하고, 대응은 가급적 신속히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잠깐이면 된다", "업무가 급하다"는 이유로 운전하면 재차 적발되었을 때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적발 후 통지된 처분 내용은 직접 확인해 두시고,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