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재범 | 집행유예 중 재판을 앞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단순 적발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유예기간 중입니다. 경찰 조사는 변호인 없이 혼자 받았고, 지금은 재판 기일이 잡힌 상태입니다. 이전에 다른 곳에서 조력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들어 혼자 대응해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바라는 것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입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차량을 처분했고, 더 이상 운전하지 않기 위해 직장 가까이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미혼이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고, 부모님의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쟁점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양형에서 어느 정도 불리하게 작용하는가
• 차량 처분, 거주지 이전 같은 재범 방지 조치를 어떻게 입증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가
• 벌금형 선처를 위해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벌금형 선처를 목표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므로 처벌이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처를 받더라도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의뢰인께 분명히 안내했습니다.
2.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을 환경을 만든 점, 직장 가까이로 거처를 옮긴 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반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3.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부양 상황과 부모님의 건강 문제 등 참작할 사정을 정리해 제출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안내했습니다.
4. 심리상담을 받고 보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심리상담을 받은 뒤 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받아 재판부에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참고

혼자 조사를 받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재판 기일 전에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