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항소 |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전달책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구인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전달 역할이었습니다. 이 일로 피해자 3명에 대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여 실형을 면하기를 원합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 3명 중 1명과의 합의 내용만 제출되었습니다. 선고 직전에 다른 1명과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재판부에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1건은 피해 금액이 큰 사건인데,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한 결과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항소심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1심 선고 직전에 이루어져 제출되지 못한 합의를 항소심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과 수사 협조 사실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
• 단순 전달 역할이라는 점이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항소 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이후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2.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합의 내용을 항소이유에 담습니다. 선고 직전에 이루어진 합의가 재판부에 전달되지 못했으므로, 합의서 등 관련 자료를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합니다. 1심에 이미 제출된 합의와 함께 정리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3. 수사 협조 내용과 피해 미발생 사정을 제출합니다. 피해 금액이 큰 1건에서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이 부분은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사정이어서 항소이유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4. 그 밖의 양형 자료도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제출합니다. 합의와 수사 협조 외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재판부가 전체 사정을 살필 수 있도록 합니다.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참고

1심에서 제출되지 못한 합의나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정리해 낼 수 있으므로, 선고 후에는 기간을 놓치지 않고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