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항소심 | 징역 4년 선고 후 항소 준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조직 상위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옮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심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되었고, 이후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 항소심 선임을 위해 상담을 찾았습니다.

피해 금액은 수억 원대로 보이지만 정확한 액수와 피해자 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가족들도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가족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쟁점

• 계좌 이체·전달 행위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가담했는지, 즉 공범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가
• 유죄가 인정된다면 피해금액 조율과 일부 합의로 형을 줄일 수 있는가
• 수사·1심 단계에서 법률적 조력이 부족했던 부분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접견으로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가족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신속하게 의뢰인을 접견해 돈을 받고 전달한 경위와 지시 내용부터 확인할 계획입니다.
2. 기록을 검토해 유리하게 활용할 부분을 찾습니다. 수사와 1심에서 법률가의 조력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록 검토를 통해 항소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 무죄 주장 또는 양형 주장으로 감형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가족의 경제적 여력이 넉넉하지 않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범행 인식 여부를 다투는 방안과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4.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해 피해금원을 조율하고 일부 합의를 추진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금원을 정리해 일부라도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마련 가능 범위는 가족과 추가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1심 판결이 나왔더라도 항소심에서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양형 자료를 보완할 기회가 있습니다. 항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