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실형을 걱정하는 수사 중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메신저로 한 조직과 연결되었습니다. 이후 조직의 지시에 따라 투자 관련 서류를 내밀며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명 명찰을 달고 대출 상환 확인서류를 지참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현금을 두 차례 수거해 전달했고, 세 번째 수거를 시도하던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여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조사 일정이 뒤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고 싶다고 문의했습니다.

쟁점

• 범행 가담 당시 사기 범행에 쓰일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미필적 고의)
• 수거 금액이 크고 미수 시도까지 있는 상황에서, 조직 내 역할과 실제 이득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 주거 안정 등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불리한 정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명찰과 서류를 직접 출력해 사용한 점, 포렌식에서 처벌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읽힐 수 있는 대화 내용이 나온 점은 고의를 다투기에 부담이 됩니다. 수거(시도) 금액이 큰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약속된 수당은 받지 못했고, 실제로 취득한 것은 일당 성격으로 선지급받은 소액뿐이라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3. 조직 내 역할이 단순 종속적이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하위 말단으로서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준비합니다.
4.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조사 전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사를 앞둔 안정적인 주거 사정 등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참고

현금 수거나 전달만 하는 일이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같은 처지에 있다면 휴대전화 등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