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일상생활 중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는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계좌가 불법 거래에 쓰였다며 즉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라고 했고, 의뢰인은 급히 자리를 정리하고 혼자 이동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별도의 휴대전화를 마련하게 하고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어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계좌의 적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자산 해지를 지시했고, 은행에서 사유를 물으면 다른 이유를 대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해지한 돈을 상대방이 알려준 곳으로 보냈고, 대출금을 포함해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공판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상명령신청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과는 메신저로 대화했으나 내용이 삭제되어 증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형사절차를 잘 알지 못해 탄원서 등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만으로 피해 회복이 충분한지, 민사소송을 함께 해야 하는지
- 대화 내용이 삭제된 상황에서 피해 경위와 피해액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형사합의, 탄원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인지
변호사의 조언
-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때 피해 배상까지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인정되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병행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 배상명령신청서는 공판기일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을 모르는 상태이므로, 피해 경위와 피해액을 먼저 정리해 신청서를 기일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형사합의와 탄원 등 피해자로서의 대응을 점검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필요한 대응이 빠질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탄원서 제출 등도 함께 챙기도록 권했습니다.
- 형사기록 복사를 신청해 증거를 보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삭제되어 증거가 부족하므로, 송금 내역과 통화 기록을 모으는 한편 형사기록의 복사를 신청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대화 내용,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등은 삭제하지 말고 최대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판기일 전에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소송 병행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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