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운반책 | 배송 업무로 알았던 퇴직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퇴직 후 부업 삼아 일자리를 찾다가 서류 배송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일이었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운반 역할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와는 따로 알던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았고, 요청에 따라 운반 중이던 현금(수표)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후에도 경찰 요청으로 조직과 연락을 유지하며, 의뢰인이 넘기기로 한 현금을 받으러 온 사람이 검거되는 과정에 협조했습니다. 의뢰인이 관여한 운반은 여러 차례에 이릅니다. 경찰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며 일정을 미뤄 둔 상태입니다.

쟁점

• 운반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돈이라는 점을 의뢰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고의 여부)
• 여러 차례의 운반 중 어느 범위까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응할 것인지
• 경찰 요청에 따른 수사 협조 경위와 피해자 합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첫 조사 전에 선임하고, 조사에 입회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고, 이후 추가 조사에도 담당 변호사가 출석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선임계를 빨리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조사 기일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2. 전체 운반 건을 정리한 뒤 인정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운반할 때마다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전담팀이 검토한 뒤, 어느 범위까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응할지 정할 계획입니다.
3. 의견서로 업무 경위와 협조 과정을 설명합니다. 서류 배송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한 경위, 피해자와 별도 관계가 없다는 점, 경찰 요청에 따라 협조한 과정을 의견서에 담을 예정입니다. 전과가 없고 장기간 직장생활을 한 사실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4. 피해자 합의를 함께 진행합니다. 조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에 더해 피해자 합의도 대응의 한 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조직 내 역할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거나 진술하기 전에 먼저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