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 피해자 겸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일정 기간 조직의 지시를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아 둔 돈과 대출금을 송금했고, 의뢰인 계좌로 들어온 다른 사람들의 돈도 조직이 지정한 곳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조직의 안내로 새 휴대폰을 사용했는데, 그 휴대폰의 내용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후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해자 진술을 마쳤습니다. 다만 본인 계좌가 범행에 쓰였고 타인의 돈까지 송금했기 때문에 범죄단체가입 등의 피의자로도 조사받을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대응 방법을 몰라 상담을 요청했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조직의 범행을 알았거나 용인한 채 송금한 것인지, 속아서 지시를 따른 것인지(고의 여부)
•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휴대폰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망당한 정황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피해 사건과 피의 사건을 함께 보고 대응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미 마친 피해자 진술의 내용을 정리하고, 피해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피의 사건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피의자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시간 순서대로 경위를 정리해 두면 피해자로서 한 진술과 피의자로서 하는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3.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조직에 속아 지시를 따랐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중심으로, 범행을 알았거나 용인했는지와 조직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다루는 의견서를 준비해 혐의 없음을 목표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휴대폰 포렌식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현재 내용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포렌식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있다면, 기망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쓸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 경위와 당시 상황을 기억이 선명할 때 정리해 두고, 휴대폰 등 관련 기기를 임의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