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고소 | 대출금 송금 후 지급정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전화를 받았고,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는 다른 상담원과 연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일 처리된다며 안심시킨 뒤 직장과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회사가 보유한 코인을 팔아 보상해 주겠다며 회사 계좌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대출을 받아 해당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대출이 부족해지자 다른 사람들이 의뢰인 계좌로 보낸 돈을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여러 계좌로 다시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합계 1억 원이 넘습니다. 아직 경찰에 신고하기 전이고, 의뢰인의 계좌 일부는 송금이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입금정지 안내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히 고소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대출을 받아 상대방에게 입금한 돈에 대해 사기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 상대방 지시로 입금받은 돈을 여러 계좌로 이체한 행위가 사기방조 등 혐의로 문제될 수 있는지
• 의뢰인이 먼저 고소하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대출금 입금 부분은 신속히 고소해야 합니다. 전화로 코인 투자와 대출을 유도받아 송금한 부분은 의뢰인이 사기 피해자로 보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상대방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지시에 따라 이체한 부분은 별도로 대비해야 합니다. 입금받은 돈을 여러 계좌로 옮긴 내용은 추후 사기방조 등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만큼 수사기관의 연락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의뢰인이 먼저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하는 방안을 권해 드렸습니다.
3. 자료를 정리해 고소부터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입금 내역, 대화 내용, 녹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4. 합의 연락과 수사 대응도 준비합니다. 고소 후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해 오면 합의를 대행하고, 사기방조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 단계까지 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사기범의 지시로 돈을 옮겼다면 본인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한 채 가능한 한 빨리 신고와 고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