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 | 수거책 합의와 민사소송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틀에 걸쳐 두 차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합계 억 원대의 돈을 수거책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돈은 부모님의 노후자금이어서 반드시 되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수거책들이 붙잡혔고, 세 번째 피해는 수거책 검거로 막아 돈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중간책과 전달책 2명도 검거되었고, 사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된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피해금을 실제로 회수할 방법과 피의자별로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쟁점

•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합의와 민사소송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는지
• 검찰 송치 단계에서 피의자의 합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 합의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때 소장 제출 시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피의자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가담자가 여러 명이고 역할이 나뉘어 있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다만 인적사항 특정이 쉽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이 사건의 관건입니다.
2. 검찰에 연락해 합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피의자 중 1명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여, 비교적 소통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3. 소장을 미리 작성해 둡니다. 민사소송은 피의자가 특정되면 곧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경과를 지켜본 뒤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의뢰인이 병행을 원하셔서 이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4.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입장을 전달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로서 합의 대행과 공판 출석을 통해 피해 회복에 대한 의뢰인의 의사를 형사 절차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참고

보이스피싱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금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 경위를 기록한 자료를 보관하시고, 수사기관 진행 상황에 맞춰 합의와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