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 검사 사칭에 속아 코인 송금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계좌가 실제 사용 중임을 증명하려면 금전 거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혐의가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원격 제어 애플리케이션 설치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 가상자산을 매수했습니다. 이를 본인 명의 거래소 지갑으로 옮긴 뒤 다른 코인으로 환전해,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보냈습니다. 피해액은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알게 된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소인 보충조서는 이미 작성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피해 경위를 제대로 소명하고 후속 절차에 대비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검사 사칭과 계좌 범죄 연루 주장이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지
• 의뢰인이 본인 명의 지갑으로 코인을 옮기고 송금한 행위가 사기 방조로 오해받을 여지는 없는지
• 금전 회수가 어려운 경우, 이번 고소가 이후 회생 신청 등 채무 정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에 준하는 고소인 보충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미 작성된 보충조서만으로는 피해 경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 수준으로 정리한 보충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방향을 권했습니다.
2. 객관적 자료로 기망의 점을 정리합니다.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코인 지갑 지급 내역서 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어떻게 의뢰인을 속였고, 의뢰인이 왜 그 말을 믿고 송금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3. 회수 가능성보다 부수적 실익을 봅니다. 금전 회수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분명히 인정받아 두면 회생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의뢰인이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심(사기 방조)을 해소하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4. 수사기관 확인 후 보충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관련 정보공개청구는 이미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확인 결과를 받은 뒤 그 내용을 반영해 보충의견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참고

보이스피싱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혐의가 있다"고 겁을 주고 대출이나 송금을 시키는 방식이 많습니다. 피해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하고, 대화 내역과 거래 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