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 | 대출 상환이 부담인 피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검찰 사무관을 사칭하는 사람에게서 "의뢰인 명의 계좌가 불법 성매매와 불법 자금에 사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새 휴대폰을 개통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한 뒤 지시하는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지시에 따라 메신저로 안내받은 계좌 두 곳에 현금성 자산과 가상자산을 보냈고, 신용대출과 카드론까지 받아 송금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수억 원에 이릅니다.

의뢰인은 이후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수취 계좌의 명의자 두 사람은 조직의 지시로 의뢰인과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금을 되찾고 대출 이자와 상환 부담을 덜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 수취 계좌 명의자에게 사기 방조 또는 공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통장 대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형사 고소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피해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 피해금으로 받은 대출의 이자와 상환 일정을 금융기관과 협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직 검거보다 확인 가능한 상대방에 집중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수취 계좌 명의자는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조직에 조종당한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점을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2.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명의자들을 사기(방조 또는 공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통장 대여) 등으로 고소해 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명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자력 범위에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은행·카드사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의를 시도합니다.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이자를 줄이거나 변제기일을 늦추는 방향으로 협의합니다. 협의 결과는 금융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4. 진행 상황을 빠르게 공유합니다. 피해 금액이 커 의뢰인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신속하게 소통해 절차와 예상 일정을 안내합니다.

참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대출 서류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 피해 직후부터 대출 상환 일정이 다가오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대응 순서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