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 계좌 이체 알바를 한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연락을 받고, 온라인 조회수를 올리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같은 사람에게서 팀 미션 참여를 제안받아,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수백만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뒤 물건 판매 대금을 의뢰인 계좌로 받아 지정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캐셔' 업무를 제안받아 짧은 기간 일했고, 이체한 금액은 수억 원에 이릅니다.

처음에는 금액이 작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지만, 금액이 점점 커지면서 의심이 들었는데도 수입이 필요해 계속했고 수백만 원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계좌 해지를 요구받아 은행을 찾았다가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을 안내받았고, 같은 날 경찰서를 찾아갔으나 아직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만 피해 신고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최근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며 집행유예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계좌로 받은 돈을 이체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방조의 고의 여부)
• 중간에 의심이 들고도 계속한 점과 피해 금액이 큰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도 손실을 입었다는 점, 경찰서를 찾아간 경위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 단계부터 함께 대응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입회하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업무 내용, 의심이 들었던 시점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2. 사건 이관 여부와 조사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제대로 이관되는지 확인하고, 이관된 뒤에는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파악해 조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3. 1심 재판까지 변론을 이어갑니다. 수사 단계부터 1심까지 변론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4.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점을 미리 알리고 현실적인 기대치를 함께 조율했습니다.

참고

'계좌만 빌려주고 이체만 해 주면 된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의심이 들었다면 즉시 중단하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