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 현금 전달책으로 체포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가 제때 나오지 않자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한 60대 회사원입니다. 처음 2주간은 건물 사진 촬영과 서류 전달을 했고, 3주째부터는 제3금융기관 대출은 통장 거래가 안 되어 상환금을 직접 받아 전달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현금을 수거해 전달했습니다. 현금을 건넨 사람이 고맙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후 현금을 전달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건은 관할 경찰서로 넘어가 첫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기방조의 구체적인 피해 금액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맡겼고, 의뢰인은 조사에 동행해 주기를 바라며 가능한 한 실형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아르바이트로 알았다는 주장이 범행 가담에 대한 인식(고의)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현행범 체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가
•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실형을 피하려면 어떤 조력이 필요한가

변호사의 조언

1.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은 이미 전 국민적으로 교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하거나 수거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최근 많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점을 의뢰인과 가족에게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2. 구속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 이후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채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가 있으면 일요일에도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어, 그 경우 심사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3. 피의자 접견과 조사 입회가 필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의뢰인을 접견해 경위를 정리하고, 조사 때 변호인이 입회해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와 재판 과정의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참고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대출 상환금을 대신 받아 전달"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역할일 수 있고, 가담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포되었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