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 서류 전달 가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한 회사에 근무하려던 중, 도급계약서 등 밀봉된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여러 차례(약 10회가량) 했습니다. 이후 그 서류 전달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임을 알게 된 뒤 수사에 협조했지만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다른 관할 경찰 조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정말 모르고 한 행동"이라고 하면서도 전달 횟수가 많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으며, 남은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서류 전달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이는 줄 알았는지, 즉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 전달 횟수가 많은 사정이 무죄 주장에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 무죄 주장이 어려울 경우 양형에서 참작받을 사정(수사 협조, 피해 회복 등)은 무엇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무죄 주장 여부는 수사 상황을 보며 결정합니다. 전달 횟수가 많아 무죄 주장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임을 알게 된 뒤 경찰에 협조한 점, 전달한 서류가 겉보기에 정상적인 도급계약서였다는 점은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무죄 주장과 양형 참작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는 수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남은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합니다. 사건이 다른 관할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고, 조사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 조사마다 변호인이 입회해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돕겠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는 검찰에 종합해서 한 번에 제출합니다. 여러 기관의 조사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하나의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할 계획입니다.
4. 일부 변제 등 피해 회복도 함께 고려합니다. 형이 정해질 때 피해 회복 노력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일부 변제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5. 절차가 길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1년가량 걸릴 수 있어, 장기전에 대비해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단순한 서류 전달 업무로 알았더라도 횟수가 많으면 고의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정리해 두고, 진술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