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이른 오전 자택에서 체포되었고, 소식을 들은 가족이 급히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가족은 체포영장을 받아 보지 못해 어떤 혐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체포한 수사관에게 조사가 언제 끝나는지 묻자 하루이틀에 끝나지 않고 며칠이 걸릴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아는 것은 의뢰인이 최근 경찰로부터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확인차 진행하는 것이라 이상 없다고 연락해 왔다는 정도입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요금이 밀려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 때문에 체포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수년 전 해외에서 곤란을 겪은 일이 있으나 가족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며,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는 체포 직후 수사 초기 단계이며, 가족은 접견과 조사 참여를 포함한 절차 전반의 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체포의 기초가 된 혐의의 구체적 내용과 의뢰인의 관여 정도는 어떠한가
-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과, 구속 여부 판단에서 피해 정도가 미치는 영향
- 과거 해외에서의 일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먼저 접견으로 사건 내용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가족도 사건의 내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을 직접 만나 혐의와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접견을 진행해야 합니다.
- 접견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에 참여합니다. 조사 일정은 수사팀과 조율하고, 접견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사에 함께 임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이상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정도가 크다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가족에게 안내했습니다.
- 구속적부심 등 기본 절차를 단계별로 준비합니다. 접견, 조사 참여, 구속적부심 등 이어질 절차를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사건 파악 후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
가족이 갑자기 체포된 경우 혐의 내용을 알기 어렵고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되도록 빨리 접견과 조사 대응 방안을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사안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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