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의자 | 속아서 돈을 전달한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직장인으로,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람에게 속았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 계좌로 입금된 돈과 본인 돈을 합쳐 적지 않은 금액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입금한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의뢰인의 계좌는 지급정지 상태가 되었고, 피해금 관련 채권 소멸 절차가 곧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스스로도 속은 피해자라고 생각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했고, 현재는 담당 부서가 배정된 단계입니다. 피의자 조사 연락은 아직 받지 못했으나 곧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칭 연락의 대화내역이 담긴 영상, 공문서 형태의 문서, 은행 거래내역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채무부존재 소송을 해야 하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속아서 돈을 전달한 의뢰인이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 지급정지된 계좌와 관련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언제, 어떻게 검토할지
•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떤 방식과 시점에 추진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진술 방향부터 정리하세요.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는 상태이므로, 연락이 오기 전에 속게 된 경위와 돈을 전달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상 질문에 대한 대응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속은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하세요. 사칭 대화내역 영상, 공문서 형태의 문서, 은행 거래내역은 의뢰인도 속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는 방식과 시점을 정해 검토하세요.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의뢰인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조율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의 표현이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 진행 상황을 보며 적절한 시점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채무부존재 소송은 절차 일정과 함께 검토하세요. 지급정지와 채권 소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일정이 중요합니다. 소송 여부와 시기를 형사 대응과 함께 판단하도록 안내했으며, 먼저 절차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보이스피싱은 본인도 속은 피해자인 경우에도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기 전에 자료를 보존하고 진술을 정리해 두면 조사 대응에 도움이 되므로, 가능한 한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