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의자 | 월급 입금이 문제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 계좌로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결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은 피의자로, 다른 한 명은 참고인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고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월급 계좌를 관리해 왔으며, 그 가족의 직장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월급 입금을 담당하던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이어서, 그가 입금한 월급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입금되었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안내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출석해야 할 경찰서가 거주지에서 멀어 부담이 크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쟁점

• 입금된 돈이 불법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가
•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는가
•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조사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예금거래내역서부터 정리하세요. 월급이 어떤 경로로, 어떤 금액과 주기로 입금되었는지 거래내역서를 출력해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급여 입금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2. 당사자에게 경위를 직접 확인하세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피의자인 가족의 설명을 직접 듣는 것이 좋습니다. 내방 면담이나 화상 면담으로 경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계좌 사용 경위를 아는 가족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알지 못했다는 점과 방조가 아니라는 점을 중심에 두세요. 불법 자금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범행을 도울 의도도 없었다는 점,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혐의 없음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출석 전에 조사 입회 가능 여부를 검토하세요. 조사에 혼자 임하지 않도록 변호인 입회를 검토하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기한을 고려해 준비 순서를 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계좌에 들어온 돈이 뜻하지 않게 범죄와 엮여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거래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