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합의 | 합의 제의를 받은 피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금융회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말에 속아 여러 차례에 걸쳐 큰 금액을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이후 피해금 일부는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구제 신청도 했다고 기억하지만, 관련 통지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신고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가 검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고소인 조사도 변호사 없이 혼자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도운 혐의(방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 담당자로부터 피의자 측이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할 마음이 없다고 답했지만, 합의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몰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합의금을 피해액만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 민사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 피의자 측의 합의 제의에 응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지, 합의가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제시 금액이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칠 때 합의를 거절할 수 있는지, 거절한 뒤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 합의금으로 피해를 다 보전하기 어려울 때 민사소송이나 피해구제 등 추가 회수 방법을 어떻게 볼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합의는 상대방이 내놓는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하세요.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고되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그 영향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제시 금액이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친다면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건을 확인한 뒤 결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합의 교섭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 측과 직접 연락하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조건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건 진행 상황도 함께 살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의견을 전달할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의 피해 상황과 처벌 의견을 담은 탄원서 제출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추가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먼저 피해구제 신청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합의금으로 피해를 다 보전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따져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합의 제의를 받으면 당황하기 쉽지만,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을 하기 전에 제시 조건을 확인하고, 피해구제와 민사 절차까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