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 대출 명목 휴대폰 개통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을 해 주겠다며 휴대폰 개통에 협조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개통 신청을 해 두었으니 본인 인증만 하면 된다고 했고, 의뢰인은 이전에 이 안내에 따라 여러 대의 휴대폰 개통 절차에 인증을 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기기를 직접 수령하거나 사용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일시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설명을 들어 별도의 해지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현재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조사 대응과 입회 동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대출 안내에 속아 개통해 준 것인지
• 기기를 받거나 사용하지 않았고 해지하지 않은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개통 경위는 사실대로 설명하되, 가담 고의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출 안내에 따라 개통 절차에 인증을 해 준 사실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 안내를 믿고 응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은 대출 안내를 받고 개통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기기를 받거나 사용하지 않았고, 일시적으로만 쓴다는 설명을 들어 해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이 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조사에는 변호사의 입회와 동행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조사를 받으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진술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변호인 입회를 요청해 진술 과정을 함께 점검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조사 전에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이 물을 만한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의견서를 조사 전에 낼 수 있는지 일정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는 소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출을 미끼로 명의 개통이나 인증을 요구받았다면, 기기를 쓰지 않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고,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