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 | 돌봄 제공자에게 남기려는 고령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고령으로, 오랜 기간 자신을 돌봐 온 돌봄 제공자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고 자신의 뜻도 분명하게 밝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친족이 갑자기 찾아와 시설 입소와 후견심판 청구를 언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시설에 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세상을 떠난 뒤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그 친족이 아닌 돌봄 제공자에게 남기기를 원합니다. 돌봄 제공자는 상황이 불안해 급여 수령을 중단한 상태에서 함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공증은 의뢰인이 따로 알아볼 계획이어서, 유언장 작성과 관련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쟁점

• 후견심판이 청구될 가능성에 대비해, 의뢰인이 스스로 판단해 유언했다는 점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 돌봄 제공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유언의 내용과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돌봄 제공자의 근로 관계와 급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후견 청구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의 뜻을 문서로 남기는 데 무게를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후견심판이 청구되면 유언 당시 의뢰인이 스스로 판단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직접 밝힌 경위와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갖춰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본인의 뜻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 돌봄 제공자를 수증자로 하는 유언장은 방식을 먼저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재산을 돌봄 제공자에게 남기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되, 유언은 정해진 방식을 갖춰야 효력이 있으므로 작성 단계부터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의 뜻에 맞춰 문안과 방식을 함께 검토해 두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3. 근로계약서로 근로 조건을 분명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돌봄 제공자가 오랜 기간 어떤 조건으로 일해 왔는지를 계약서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급여 수령을 멈춘 상황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근로 내용을 기록하고, 공증 여부는 방식에 맞춰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돌봄 제공자의 근로 내용은 꾸준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하지 않는 유언 방식도 있으나 방식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의뢰인이 선택하는 방식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가족 사이에 갑작스러운 갈등이 생겼다면, 본인의 뜻이 분명할 때 그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은 방식과 내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작성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