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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징계해고

징계해고 상담에서는 처분 경위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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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징계해고란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끝내는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하는 정리해고와 달리 본인의 행위가 원인이지만,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똑같이 부당해고가 됩니다.

징계해고 알아보기

정당성을 이루는 세 가지

첫째는 사유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 정도가 근로관계를 더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절차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와 소명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를 지켜야 하며, 규정에 정한 절차를 건너뛰면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셋째는 형평입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다른 근로자에게는 가벼운 징계를 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자주 다투어지는 사유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 지시 불이행, 횡령이나 배임 같은 금전 문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반복되었는지,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생겼는지, 과거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따라 징계해고까지 갈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회사가 뒤늦게 사유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처음 통지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투는 방법과 기간

징계해고를 다툴 때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법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지를 사안에 맞추어 정하게 됩니다. 구제 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기간이 정해져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회사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효력이 부정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날짜와 적힌 사유를 보관해 둡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징계해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징계해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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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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