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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계약서

총판계약서 관련 상담에서는 무엇을 주장으로 담을지부터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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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총판계약서란

총판계약서는 공급업체가 특정 지역이나 판매 경로에서 한 업체에게 자사 제품을 독점적으로 팔 권리를 주는 계약을 적은 문서입니다. 총판은 물건을 사들여 자기 이름으로 되파는 구조여서, 공급업체를 위해 거래를 중개하는 대리상과는 위험의 배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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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의 범위를 어떻게 적는지

독점이라는 말만 적고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공급업체가 직접 팔거나 온라인몰에 납품하는 것이 위반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지역, 판매 경로, 대상 제품, 공급업체의 직접 판매 허용 여부를 나누어 적고, 신제품이 독점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정합니다. 반대로 총판의 다른 지역 판매나 경쟁 제품 취급을 막는 조항, 재판매 가격을 정해 주는 조항은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문구를 조심해서 씁니다.

최소 구매량과 그 효과

공급업체는 독점을 주는 대가로 기간마다 최소 구매량이나 매출 목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에 못 미쳤을 때 곧바로 해지할지, 비독점으로 바꿀지, 부족분을 대금으로 메우게 할지에 따라 총판의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급업체의 납품 지연이나 시장 급변으로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경우를 어떻게 셈할지도 정해 둡니다. 총판계약서에 목표를 정하는 방식과 조정 절차가 없으면 해마다 같은 다툼이 되풀이됩니다.

계약이 끝날 때 남는 문제

총판은 대리상이 아니어서 상법의 대리상 보상청구권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판례는 공급업체의 판매 조직에 사실상 편입되어 고객 정보를 넘길 의무를 지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유추할 여지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요건이 엄격하므로 해지 시 보상이나 재고 재매입 조건은 계약으로 정해 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남은 재고를 얼마 동안 팔 수 있는지, 상표와 판촉물 사용을 언제 멈출지도 함께 적습니다. 공급업체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면 대리점법 적용 여부도 따로 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총판계약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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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계약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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