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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소송

음주운전소송 상담에서는 단속 당시의 경위와 측정 기록을 처음부터 함께 짚어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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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음주운전소송이란

형사절차와 운전면허 처분이 나란히 걸리는 사건이라, 무엇을 어느 절차에서 다툴지부터 갈라 봅니다.

음주운전소송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음주운전소송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유로 시작된 사건을 법정에서 다투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 대상은 승용차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묶이는 배달용 소형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 자전거가 함께 들어가고 건설기계 가운데 일부도 포함됩니다. 차를 몬 것이 아니니 상관없는 일이라고 넘겼다가 뒤늦게 사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투는 지점은 크게 세 갈래로 갈립니다. 첫째는 운전을 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시동을 걸어 둔 채 차 안에 있었거나 차가 조금 밀린 정도인 사안에서는 무엇을 운전으로 볼 것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측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입니다. 술을 마신 시각과 측정한 시각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운전하던 때의 상태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호흡 조사 결과에 수긍하기 어려울 때 채혈로 다시 확인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셋째는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거나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정황이 붙은 경우로, 이때는 다투는 대상이 농도 자체에서 그 정황으로 옮겨 갑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사건은 단속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채혈로 다시 측정하기도 합니다. 현장을 지나면 수사와 형사절차가 이어지는 한편, 운전면허를 두고 별도의 행정처분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판단하는 기관도 기준도 달라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그대로 정하지 않고, 면허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투는 길이 남습니다. 앞선 음주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도 이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음주운전 법률정보

초기 상담단속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경위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측정 기록과 현장 자료 가운데 이미 가진 것과 더 확보할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형사절차와 면허 처분 각각에 대해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경과 공유절차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무엇을 준비할지 다시 짚습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음주운전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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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음주운전 업무사례

음주운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형을 감형받고자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

    2025-10-31

  • 변호사님 제 사건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수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과거 음주운전 2차례와 더불어 운전자를 바꿔치기까

    2025-10-29

  • 변호사님 저는 정말 운전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깨기 위해 차량을 도로 갓길에 세워둔 채 잠이 들었는데요. 새벽 무렵 차량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앞차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에 억울함과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운

    2025-10-14

  • 덕분에 벌금형 선고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재판을 앞두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연루되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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