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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갈협박공소시효

공갈협박공소시효 상담에서는 기간을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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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갈협박공소시효란

공갈협박공소시효는 겁을 주어 돈을 받아 간 사람을 언제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묻는 말입니다. 돈이 실제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지고, 시효 기간과 합의의 의미도 함께 달라집니다.

공갈협박공소시효 알아보기

공갈과 협박의 시효 차이

해악을 알려 겁만 준 경우는 협박죄, 그 두려움을 이용해 돈이나 이익을 받아 낸 경우는 공갈죄로 검토됩니다. 공갈죄는 협박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공소시효도 더 길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했거나 흉기를 보이며 위협했다면 가중 규정이 적용되고, 받아 낸 이익이 큰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어 시효가 다시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받아 낸 것이 현금이 아니라 채무 면제나 각서 같은 재산상 이익이라도 공갈로 검토됩니다.

시효를 세기 시작하는 때

시효는 범죄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공갈은 돈을 넘겨받은 때가 기준이 되며, 같은 상대에게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받아 냈다면 하나의 범죄로 묶여 마지막으로 받은 때부터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머문 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되고, 공범 한 사람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시효도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멈춥니다. 요구만 하고 돈을 받지 못했다면 공갈미수로 보아 그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합의와 고소 기간의 차이

단순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흉기를 보이거나 여럿이 함께한 특수협박과 공갈죄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절차가 이어집니다. 두 죄 모두 고소해야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 제한은 없고, 공갈협박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송금 기록과 협박 메시지의 날짜를 먼저 정리하고, 민사 배상 청구는 별도의 소멸시효를 따로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각 피해자에 대한 범행마다 시효를 나누어 따집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갈협박공소시효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공갈협박공소시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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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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