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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업계약서

병원동업계약서 관련 상담에서는 무엇을 주장으로 담을지부터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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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병원동업계약서란

병원동업계약서는 의사 여러 명이 함께 의료기관을 열거나 운영할 때 지분과 역할, 수익 배분, 탈퇴 정산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의료법이 의료기관을 열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어, 누구와 동업하는지에 따라 계약의 효력부터 갈립니다.

병원동업계약서 알아보기

비의료인과의 동업은 계약 자체가 문제됩니다

의원과 병원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법이 정한 주체만 열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자금을 대고 수익을 나누거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 개설 명의가 의사로 되어 있어도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를 빌려준 의사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판례는 이런 동업 약정을 무효로 보아 왔으므로, 넣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까지 다툼이 번집니다.

의사끼리의 동업에서 조심할 점

의료인끼리 함께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자기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다른 병원에 지분을 넣고 경영에 관여하면 중복 운영으로 문제될 수 있어, 동업자 각자의 다른 개설 이력부터 확인합니다. 면허 종류가 다른 의료인끼리 공동으로 열 수 있는지도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설 명의를 한 사람으로만 두고 다른 동업 의사가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문제될 수 있어, 명의 방식은 대외 책임·세무 처리와 함께 따져 봅니다.

수익 배분과 탈퇴 정산 조항

수익을 지분 비율로 나눌지 각자의 진료 실적을 반영할지 정하고, 공동 대출이나 장비 리스의 연대보증을 누가 지는지도 적습니다. 동업 관계는 보통 민법상 조합으로 보아, 한 사람이 빠질 때 그 시점의 재산 상태로 지분을 계산해 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병원동업계약서에 지분 평가 방법과 지급 기한, 탈퇴 후 인근 개원 제한을 정해 두되,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의료기관이 보관해야 하므로 떠나는 의사가 환자 기록을 나누어 가져가는 식의 약정은 하기 어렵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병원동업계약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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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업계약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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