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설립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개인투자조합설립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기업법무

개인투자조합설립

개인투자조합설립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개인투자조합설립이란

개인투자조합설립은 여러 개인이 돈을 모아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려고 벤처투자법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도 투자 비율과 보고 의무가 이어지고, 출자자의 세제 혜택도 그 의무를 지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설립 알아보기

조합을 운용할 사람과 출자 구성

조합 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아무나 맡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라면 투자 경력이나 자격에 관한 요건을, 법인이라면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회사처럼 법이 정한 지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출자금 총액과 한 좌의 금액, 조합원 수, 존속기간에도 하한이나 상한이 정해져 있어 규약을 쓰기 전에 현행 시행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 자신에게 일정 몫 이상의 출자를 요구하는지, 출자금을 한 번에 낼지 나누어 낼지도 규약에 적어 등록 신청서와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등록 뒤 따라오는 투자 의무

등록을 마친 조합은 출자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정해진 기간 안에 창업자나 벤처기업 같은 법정 대상에 투자해야 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시정 요구나 등록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기 자신이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거나 조합 재산을 법이 허용하지 않는 곳에 쓰는 행위는 금지 행위로 다투어집니다. 결산 자료와 투자 현황을 정해진 시기에 보고해야 하므로, 투자계약서와 주식 취득 내역을 조합 명의로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출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개인이 조합에 출자하면 출자액의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제도가 있지만, 조합이 출자금을 벤처기업 등에 정해진 비율 이상 투자했는지가 요건으로 걸려 있습니다. 출자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지분을 양도하거나 출자금을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할 수 있고, 투자 대상 기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가 공제에서 빠지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설립 단계에서 출자자에게 이 조건을 미리 알려 두어야 뒤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개인투자조합설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개인투자조합설립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

    2024-08-26

05 VIDEO

기업법무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7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