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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양도양수계약서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준비할 때는 담을 내용과 붙일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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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권리양도양수계약서란

권리양도양수계약서는 돈을 받을 권리인 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 즉 계약상 지위나 특허권·상표권·저작권, 회원권 같은 것을 넘길 때 씁니다. 권리마다 넘어가는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어, 당사자끼리 서명만 해서는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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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지위를 넘길 때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급계약이나 용역계약에서 당사자 자리 자체를 넘기면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함께 옮겨 갑니다. 의무를 질 사람이 바뀌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문제이므로, 판례는 계약상 지위를 넘기려면 원래 계약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양도계약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에 원래 상대방까지 서명하는 삼면 계약으로 만들거나 별도의 승낙서를 받아 둡니다. 넘기기 전에 이미 생긴 미지급 대금이나 위약금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따로 적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등록이 효력을 가릅니다

특허권과 상표권은 이전 등록을 마쳐야 양도의 효력이 생기므로, 대금을 치르고도 등록을 미루면 권리는 여전히 양도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계약만으로 넘어가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같은 권리를 이중으로 양수한 사람 같은 제삼자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저작권 양도 계약에서 이차적저작물을 만들 권리를 따로 적지 않으면 넘기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특허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넘길 수 없습니다.

회원권과 그 밖의 권리

골프장이나 콘도 회원권은 약관에서 운영회사의 승인이나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약관을 먼저 확인하고 승인이 거절되면 계약을 어떻게 정리할지 조건을 둡니다. 법률이나 약정으로 양도가 금지된 권리는 계약서를 써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양도양수계약서에는 권리의 내용과 등록 사항, 이미 설정된 담보나 사용권이 있는지, 양도인이 이를 사실대로 밝혔다는 확약을 함께 넣어 두면 뒤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권리양도양수계약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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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양도양수계약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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