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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합유등기

합유등기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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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합유등기란

합유등기는 여럿이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 재산을 등기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이름을 나란히 올린다는 점은 공유와 같아 보이지만 지분을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합유등기 알아보기

등기부에 적히는 모습

합유등기와 달리 공유로 등기하면 각자의 몫이 비율로 기록되지만, 합유로 등기하면 합유라는 뜻과 합유자들의 이름만 올라가고 몫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개인에게 쪼개져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업 자체에 묶여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신청할 때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계약서가 함께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동업이면서 편의상 한 사람 이름으로 올려 두었다가 나중에 명의를 둘러싼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처분할 때 걸리는 제한

합유자는 자기 몫이라며 임의로 팔거나 담보로 내놓을 수 없고, 재산 전체를 처분하거나 바꾸는 일도 전원의 뜻이 모여야 합니다. 동업자 한 사람이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려다 이 제한에 걸려 거래가 깨지는 일이 생깁니다. 사려는 쪽에서도 등기부에 합유로 적혀 있다면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그 동의를 어떤 서면으로 남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람이 바뀔 때

한 사람이 빠지거나 새로 들어오거나 사망하면 이름을 고쳐 적는 등기를 따로 합니다. 사망했다고 해서 그 몫이 곧바로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구조가 아니어서, 동업 계약에 탈퇴와 정산을 어떻게 하기로 적어 두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그 부분이 비어 있으면 남은 사람들과 상속인 사이의 다툼이 길어지므로, 계약을 맺을 때 정산 기준과 시점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을 접기로 했다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한 뒤 등기를 손대는 순서가 어긋나지 않게 챙깁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합유등기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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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등기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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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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