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에는 대륜 사무소가 없고, 가장 가까운 사무소는 의정부 분사무소입니다. 양주시의 이혼·양육·재산분할 사건은 의정부시와 같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의 가사부와 가사단독 재판부가 맡습니다. 동두천·포천과 달리 양주에는 시법원이 없어, 양주에 주소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는 곳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대륜 사례 가운데 양주 지역 사건으로 표시된 이혼 분야 사례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2건입니다. 의정부 분사무소 가사 사례 전체로 보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청구가 가장 많고, 이혼 청구와 증거보전 신청,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 사건도 있습니다.
이혼은 누가 먼저 청구하느냐, 소송 전에 재산과 안전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양주 이혼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 유형별 설명과 질문을 보고 내 사정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두면 상담이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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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는데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해 책임이 상쇄될 정도에 이른 경우, 오랜 시간이 흘러 책임과 상대방의 고통이 약해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에서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는 쪽은 소송보다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조건을 먼저 제시해 합의를 찾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 쪽은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자세히 보기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1건
상간자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그 일로 혼인이 깨졌는지 유지되고 있는지, 들킨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는지가 주로 고려됩니다.
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더라도 전화번호 같은 단서가 있다면, 소송을 낸 뒤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 따지거나 직장에 알리는 행동은 명예훼손 같은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4건
이혼을 꺼낸 뒤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길 것이 걱정된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지키기 위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도 할 수 있지만, 지키려는 청구가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받기 어려워질 사정을 소명해야 하고, 담보 제공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이 시작된 뒤에는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명시를 요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기록은 증거보전 신청으로 미리 확보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이혼 얘기가 오가면서 폭언이나 위협이 심해졌다면 112에 신고해 경찰의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고, 급할 때는 경찰이 접근 금지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법원이 주거에서의 퇴거, 주거·직장 근처 접근 금지, 전화·문자 같은 연락 금지 등을 임시조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양주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협박 메시지, 신고 기록, 진료 기록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양육자를 정할 때도 쓰이므로 날짜별로 모아 두세요.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양주 사건은 가장 가까운 의정부 분사무소가 상담합니다.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이혼 사례 7건과 소속 변호사는 의정부 이혼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양주에 주소가 있다면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고, 등록기준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그곳 법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는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부부는 이혼하기 전까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 별거 중이라도 법원에 부양료나 혼인생활 비용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 별거하게 된 사정, 자녀를 누가 키우는지를 봅니다. 지난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한 뒤의 몫부터 인정되므로, 요구한 날짜를 메시지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상대방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가운데 혼인 기간(별거·가출 등으로 실제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뺍니다)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뒤 상대방이 노령연금을 받게 되고 나도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협의나 재판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은 각 법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내면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함께 내면,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의 가사 재판부가 두 청구를 같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한다면 민사 소송이 됩니다. 함께 진행하면 같은 증거로 한 번에 다툴 수 있지만, 이혼 사건이 길어지면 상간자 청구의 결론도 함께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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