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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해상운송계약

해상운송계약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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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해상운송계약이란

해상운송계약은 운송인이 바다를 통해 물건을 옮기고 화주가 운임을 내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처럼 개별 물건을 맡기는 개품운송에서는 선하증권이 계약 내용과 권리의 증거가 됩니다.

해상운송계약 알아보기

선하증권이 하는 일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받았다는 영수증이자, 도착지에서 화물을 넘겨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입니다. 뒷면 약관에 책임 제한, 관할, 준거법이 적혀 있어 분쟁이 나면 이 문구가 출발점이 됩니다. 증권 없이 보증장을 받고 화물을 넘기는 관행도 있지만, 정당한 소지인이 나타나면 운송인이 책임을 질 수 있어 보증장 문구와 은행의 연대보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상화물운송장을 쓰면 유통성이 없어 수하인 지정이 중요해집니다.

운송인 책임과 제한

운송인은 배가 항해에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주의하고 화물을 적절히 싣고 보관할 의무를 집니다. 선장이나 선원의 항해상 과실, 운송인 측 과실이 없는 선박 화재처럼 법이 정한 면책 사유가 있는지, 화물 포장 단위나 중량을 기준으로 한 책임 한도가 적용되는지가 배상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화주가 화물의 종류와 가액을 미리 알리고 증권에 적었다면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과 복합운송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은 화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했어야 할 날부터 짧은 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는 구조여서, 협상이 길어지면 기간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해상 구간 앞뒤로 육상이나 항공 운송이 붙는 복합운송에서는 손해가 어느 구간에서 생겼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포워더가 자기 이름으로 증권을 발행했다면 단순한 운송주선인이 아니라 운송인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해상운송계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해상운송계약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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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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