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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국적선택

국적선택 상담에서는 관할과 준거법을 먼저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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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국적선택이란

국적선택은 태어나면서 또는 살아가면서 두 나라 국적을 함께 갖게 된 사람이 어느 국적을 유지할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기한 안에 정하지 않으면 법무부의 명령을 받게 되고, 그마저 따르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 알아보기

언제까지 정해야 하는지

복수국적이 생긴 시점이 스무 살이 되기 전이면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까지, 그 뒤라면 그때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선택해야 합니다. 남성은 병역 의무와 맞물려 우리 국적을 떠나는 선택이 제한되는 시기가 따로 있어, 그 시기를 넘기면 병역 문제를 마친 뒤에야 이탈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자란 자녀가 이 시기를 모르고 지나쳐 진학이나 취업 때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가 대신 신고할 수 있는 나이인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지도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가족관계등록 상태와 함께 확인합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

우리 국적을 택하는 방법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과,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출생으로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기간 안에 서약하면 두 국적을 그대로 둘 수 있지만,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제한됩니다. 서약 뒤 국내에서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하는 등 외국인처럼 행동하면 다시 선택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친 뒤의 대응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을 하라고 명령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잃습니다. 병역 시기를 놓쳐 이탈하지 못한 사람에게 사정을 따져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절차가 개정으로 마련되었으나 요건이 엄격해 해외 생활 근거와 경위를 자료로 갖춰야 합니다. 국적 상실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명령서의 수령 여부와 날짜를 확인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봅니다.

국제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국적선택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국제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국제법무 전문변호사

국적선택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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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업무사례

국제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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