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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실형

공무집행방해실형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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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무집행방해실형이란

공무집행방해실형은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으면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제 복역이 선고될 가능성을 걱정할 때 찾는 말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전력과 범행 경위에 따라 선고 형태가 크게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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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거론되는 사정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여러 번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사건이 생긴 경우, 경찰관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가 생긴 경우,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여럿이 함께 방해한 경우가 무겁게 고려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형을 줄이는 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순간적으로 한 번 밀친 정도였는지, 공무원이 입은 피해가 가벼운지,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는 선처를 구하는 사정으로 정리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새로 받은 형과 이전 형을 함께 복역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저지른 범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워 이전 판결문과 집행 종료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벌금형이 선택될 여지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선고를 앞두고 준비하는 것

공무집행방해실형이 우려되는 사안에서는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피되,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이 있어도 재판은 계속되지만 양형에서는 참작됩니다. 음주 치료 프로그램 참여 기록, 가족의 탄원서, 직장 유지 자료처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첫 재판에서 실형이 나왔다면 항소 기간 안에 항소하고 보석 청구를 검토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무집행방해실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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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실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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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공무집행방해실형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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