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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독직폭행

독직폭행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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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독직폭행이란

독직폭행은 재판·검사·경찰처럼 사람을 붙잡아 가두는 일에 관한 직무를 맡은 사람이나 그 보조자가 직무 중에 폭행이나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문제되는 죄입니다. 조사실이나 체포·호송, 유치장에서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무엇부터 확인할지 정리합니다.

독직폭행 알아보기

누구의 어떤 행위가 대상인지

행위자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사람과 그 보조자로 좁혀집니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이런 직무와 무관한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일반 폭행이나 상해 규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피의자에 한하지 않고 참고인처럼 조사를 받던 사람도 포함되며, 때리는 것 외에 잠을 재우지 않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도 가혹행위인지를 두고 다투어집니다. 법정형에 벌금형 없이 징역과 자격정지를 함께 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절차가 멈추는 유형도 아닙니다. 다치거나 숨지는 결과에 이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남겨 둘 기록과 확인할 자료

다친 곳이 있으면 되도록 빨리 진료를 받아 상처의 모양과 시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물, 유치장이나 호송 차량의 영상, 출입 기록, 조서에 적힌 조사 시각처럼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먼저 적어 두고 그 자료의 보존을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 그 뒤에 만난 변호인이나 가족이 본 모습도 진술 자료가 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길

해당 공무원을 고소하는 방법 외에 소속 기관의 감찰 부서에 알리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길이 있고, 어느 쪽이든 날짜와 장소, 관여한 사람을 특정해야 진행이 수월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여서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 나오면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피해자 자신이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면 그때 한 진술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를 그 사건 재판에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독직폭행으로 생긴 손해는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독직폭행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독직폭행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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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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