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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문제된 사안에서는 지적된 내용과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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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란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단속될 수 있는 위반입니다. 횡단보도 앞, 교차로 우회전, 좁은 길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각각 지켜야 할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알아보기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하는 때

최근 개정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의무가 넓어졌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에 서서 차도를 살피고 있다면 건너려는 상태로 볼 수 있어, 아직 차도에 들어서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같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하도록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회전과 좁은 길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면 정지선 앞에서 먼저 멈춘 뒤 진행하고, 돌아 나가며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 하면 다시 멈춥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신호를 따릅니다. 중앙선이 없는 좁은 골목이나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단속된 뒤와 사고가 난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 통고와 함께 벌점이 매겨지고,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대에 위반하면 더 무거운 범칙금과 벌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그 일로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단속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면 내지 않고 즉결심판 절차에서 다투는 길을 검토합니다. 이때 보행자의 위치와 움직임을 보여 줄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자료가 되고, 즉결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됩니다.

교통사고 법률정보

초기 상담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교통사고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교통사고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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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교통사고 업무사례

교통사고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교통사고가해자 |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쳤습니다.

    교통사고가해자가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인 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가해자가 된 의뢰인의 상황을 확인한 변호사는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습니다.이와 함께 변호사는 의뢰인이

    2026-09-01

  •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어요.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인해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 교통사고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까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변호사를 찾아와 '변호사님 실형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2026-01-09

  • 변호사님 주변에 추천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변호사 추천을 받고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교통사고 발생 즉시 정차하여 명함을 건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이후 현장을 빠져나와 음주를 한 것이었는데요.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변호사 추천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호사 추천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검

    2025-11-13

  • 변호사님 제 미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사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해 계셨습니다.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과속해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인데요.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진로가 완전히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황급히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의

    2025-11-12

05 VIDEO

교통사고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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